■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장비보유현황 기술자보유현황 사무실 보유(면적)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자 6. 주택관리사 ※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ㆍ퇴사일 등을 적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검토  결 재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홍길동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년,○월 ○일 한자 상호 ○ ○ ○ 영업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번길 ○ ○-○( ○ ○동) (전화번호: 051)111-1111 ) 자본금 ○억 (2억원 이상) 장비보유현황 5마력 이상의 양수기○대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대 , 사무실 기술자보유현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 확인 기재 사무실 보유(면적)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번길 ○ ○-○( ○ ○동)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 월 ○○ 일 신청인 홍길동, ㈜○ ○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 한글 홍길동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년,○월 ○일 한자 상호 ○ ○ ○ 영업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번길 ○ ○-○( ○ ○동) (전화번호: 051)111-1111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자 6. 주택관리사 자본금 2억 5천만 원 자본금 4억 원 ※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ㆍ퇴사일 등을 적습니다. 증빙자료 첨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 월 ○○ 일 신고인 홍길동, ㈜○ ○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검토  결 재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 용 검 사 신청서 [ ] 임시 사용승인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전 체 [ ]공구별 [ ]동 별 [ ]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 사용승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호 공사착공일 ○○○○.○○.○○ 신청인 (건축주) 상 호 ○○○개발 등록번호 주택건설업-○○○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생년월일 ○○○○.○○.○○ 영업소소재지 ○○시 ○○구 ○○번길 ○ (전화번호: ○○○-○○○○-○○○○)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설계자 성 명 ○ ○ ○ 자격번호 제○○○○호 사무소명 ○○○○○건축사사무소 등록번호 제○○○○호 사무소소재지 ○○시 ○○구 ○○번길 ○ (전화번호: ○○○-○○○○-○○○○) 시공자 상 호 ○○○종합건설 등록번호 주택건설업-○○○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생년월일 ○○○○.○○.○○ 영업소소재지 ○○시 ○○구 ○○번길 ○ (전화번호: ○○○-○○○○-○○○○) 감리자 상 호 ○○○엔지니어링 등록번호 제○○○○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생년월일 ○○○○.○○.○○ 사무소소재지 ○○시 ○○구 ○○번길 ○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지 번 ○○번지 외 ○○필지 지목 대 외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외 ○○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용적률(%) ○○○% 건축물명칭 ○○○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 주 용 도 공동주택 주 택 형 태 아파트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0000.00.00 준공예정일 0000.0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주차장 ○○○ 발전실 ○○○ 기계실 ○○○ 조경시설 ○○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 ○ [✔]어린이놀이터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작은도서관 ○○○ ○ [ ]기타 계 ○○○ ○ [✔]근린생활시설 ○○○ ○ 난방방식 [ ]중앙집중공급방식 [ ]개별기름보일러 [✔]개별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도시가스 [ ]기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개 오수정화시설 형식 ○○○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동 건축주 ○○개발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감리자 ○○○○엔지니어링 시공자 ○○○○건설 주용도 공동주택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사원임대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 건축면적(㎡) ○○ 연면적(㎡) ○○ 지하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미터 반자높이 ○○미터 평 면 형 식 [✔]계단실형 [ ]복도형 계단유효폭 ○○미터 복도너비 ○○미터 외벽두께 ○○○밀리미터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밀리미터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1층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아파트) ○○○ 000동 2층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아파트) ○○○ 000동 ○층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아파트) ○○○ 000동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59형 [ ]국민 [✔]민영 ○ ○○ ○○ ○○ ○ ○○ ○ ○○ ○ ○ ○ ○○ ○ ○ 74형 [ ]국민 [✔]민영 ○ ○○ ○○ ○○ ○ ○○ ○ ○○ ○ ○ ○ ○○ ○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6쪽) 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7쪽)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제8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동 1층 ○○○호 ○○○개발 1 / 1 ○○○○○○○-○○○○○○○ ○○시 ○○○구 ○○동 ○○번지 / / / / / / / (제9쪽)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공용 주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 ○○ 공용 주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화장실 ○○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복리시설·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11쪽)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유의사항 「주택법」제102조제12호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위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제2쪽 "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개별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개별가스보일러"는 세대별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집중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 주택으로 열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을 말합니다. 8. 제2쪽 "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소를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는 별도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를 해당단지로 공급하는 경우, "기타"는 위의 방식 이외의 가스시설을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발급 ◀ 검사확인증 작성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 용 검 사 신청서 [ ] 임시 사용승인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 ]전 체 [ ]공구별 [ ]동 별 [ ]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 사용승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신청인 (건축주)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설계자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자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 택 형 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난방방식 [ ]중앙집중공급방식 [ ]개별기름보일러 [ ]개별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개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급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 용량 지상 개 ㎥ 지하 개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사원임대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평 면 형 식 [ ]계단실형 [ ]복도형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6쪽) 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7쪽)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제8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제9쪽)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복리시설·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전기차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11쪽)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유의사항 「주택법」제102조제12호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위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제2쪽 "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개별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개별가스보일러"는 세대별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집중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 주택으로 열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을 말합니다. 8. 제2쪽 "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소를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는 별도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를 해당단지로 공급하는 경우, "기타"는 위의 방식 이외의 가스시설을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발급 ◀ 검사확인증 작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양도인) [ ○ ] 개인사업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800101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금정구 외 신고 불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7(부곡동)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010-222-2222 전자우편 민간임대 주택 (양도할 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22 101호 매입 장기일반 다세대 50.03㎡ 2017.1.1.1 양수인 [○ ]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를 포함) [ ○ ] 개인사업자 성명 장나라 생년월일 850101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11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010-111-1111 전자우편 [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함)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ㆍ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 월 ○○ 일 신고인 홍길동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양도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사업자 여부 등 확인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ㅇ 전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ㅇ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양도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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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 도 (기준일) 소재지 및 지번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원) 전체 산정 전체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5]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Confirmation Report(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 Address Phone Subject Individual House Confirmation Price Year (Assessment Date) Address & Lot No. Site Area(㎡) Floor Area(㎡) Announced Price (KRW) Total Estimated Total Estimated Pursuant to Article 13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Attached N/A Fee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Decree of City, Gun, Gu Pursuant to Article 13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to your request, I hereby certify that the announced price above is accurate. Date: Head of City, Gun, Gu Stamp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공동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소재지 및 지번 지번 명칭 (단지명) 동명 호명 공동주택가격 (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Confirmation Report(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 Address Phone Subject Multi-Unit House Confirmation Price Year (Assessment date) Address Lot No. Complex Name Bldg No. Unit No. Announced Price (KRW) Pursuant to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Attached N/A Fee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Decree of City, Gun, Gu Pursuant to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to your request, I hereby certify that the announced price above is accurate. Date: Head of City, Gun, Gu Stamp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홍 길 동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번길 18-1 전화번호 000-0000-0000 신청대상 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 도 (기준일) 소재지 및 지번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원) 전체 산정 전체 산정 2017년 (1월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0000-0000 160.00 160.00 180.00 180.00 113,000,0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5]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Confirmation Report(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 Address Phone Subject Individual House Confirmation Price Year (Assessment Date) Address & Lot No. Site Area(㎡) Floor Area(㎡) Announced Price (KRW) Total Estimated Total Estimated Pursuant to Article 13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Attached N/A Fee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Decree of City, Gun, Gu Pursuant to Article 13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to your request, I hereby certify that the announced price above is accurate. Date: Head of City, Gun, Gu Stamp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홍 길 동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번길 18-1 전화번호 000-0000-0000 신청대상 공동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소재지 및 지번 지번 명칭 (단지명) 동명 호명 공동주택가격 (원) 2017년 (1월1일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0000 00아파트 0101 1101 280,000,0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Confirmation Report(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Applicant Name Address Phone Subject Multi-Unit House Confirmation Price Year (Assessment date) Address Lot No. Complex Name Bldg No. Unit No. Announced Price (KRW) Pursuant to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request confirmation of the announced price of multi-unit house. Attached N/A Fee In Compliance with the Ordinance Decree of City, Gun, Gu Pursuant to Article 17 of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to your request, I hereby certify that the announced price above is accurate. Date: Head of City, Gun, Gu Stamp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조합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합 설립 내용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시행 예정 구역 구역 명칭 구역면적 ㎡ 위치 조합원 수 명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 이내 동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수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및 그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인 가  통 지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조합 명칭 OOO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60.01.01.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로 000-00 전화번호 051-123-4567 조합 설립 내용 주된 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로 000-00 전화번호 051-234-5678 사업 시행 예정 구역 구역 명칭 OOO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구역면적 0,000㎡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로 000-00 조합원 수 000명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 0000년 00월 00일 ) 부터 ( 00 ) 이내 동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수 000명 (토지소유자: 000명) (건축물소유자: 000명) (지상권자: 000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000명)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000명) 동의율 00.00%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및 그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인 가  통 지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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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행위 구분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 내용 구분 시설별 ① 행위 전 ② 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행위 구분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경미한 증설 신청인 성명 홍 길 동 (법인명) 생년월일 1990.00.00. (법인등록번호)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77 (부곡동) (전화번호: 051-111-1234) 단지 개요 단지명 ○○아파트 세대수 1000세대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 홍 길 동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77 (부곡동) (전화번호: 051-111-1234)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 내용 구분 시설별 ① 행위 전 ② 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시설 ○○○㎡ ○○○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 [ ] 비내력벽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 연면적 ㎡(바닥면적: ㎡) ③ 주용도 ④ 부속 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 [ ] 비내력벽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신청인 ① 성명 ○ ○ ○ (법인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동) (전화번호: 051-○○○-○○○○ ) 단지개요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단지명: ○○아파트 ) 세대수 ○○○세대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 연면적 ○○○㎡(바닥면적: ㎡) ③ 주용도 ④ 부속 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층, 지상(○○)층 ⑤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운영기구 [ ] 설치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 ④건물의 종류 ⑤처리시설의 종류 ⑥처리방법 ⑦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⑧변경 전 ⑨변경 후 「하수도법」 제3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작성방법 1. ①~③란에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2. ④건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⑤처리시설의 종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적습니다. 4. ⑧ㆍ⑨는 변경전후의 대표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